불성실공시법인 이란 무슨 뜻?
- 주식/주식 공부 및 정보
- 2021. 6. 15. 00:00
불성실공시법인 제도가 무엇일까?
불성실공시법인 제도란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신속성, 정확성등을 지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써 정해진 규정을 어긋난 공시를 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벌금, 제재, 나아가서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까지 돌입하게 되어 우습게 볼만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범위가 어떻게 되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해당 법인에 대한 제재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유형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는 사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공시를 불이행 하였을때, 공시를 번복 했을 때, 공시를 변경했을때 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3가지 유형에 대해 예를 들면서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시불이행
상기 공시는 모 종목에 대한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공시 입니다. 해당 회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건 인데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한 것은 죄질이 매우 안좋은 건에 해당 합니다. 자칫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최대주주의 지분이 이자 미지급등의 사유로 시장에 반대매매로 나와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어 미리 주주들에게 이를 공시했어야 하는데 지연하여 공시했다는것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이 되야 마땅하겠죠?
해당 법인은 벌점부과는 되지않고 공시위반제재금으로 4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보통 벌점 1점당 4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사유는 벌점1점을 부과하는 대신 벌금 400만원으로 대체부과된 건 입니다.
2. 공시번복
위 불성실공시법인의 유형은 공시번복 입니다. 해당 법인이 영업양수를 위해 인수계약을 체결 했으나 중간에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건 입니다.
해당 법인은 벌점6점을 부과받았으나, 이중 1점은 벌금 400만원으로 대체부과되어 최종 벌점5점에 벌금 4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공시내용 마지막을 보시면 벌점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 법인 역시 지정일인 18년 6월 4일에 1일간 거래정지 되었습니다.
3. 공시변경
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유형은 공시변경 입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발행주식수와 발행금액을 공시하였는데, 발행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발행주식수도 변경이 되면서 공시변경에 걸려들어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 입니다.
해당 회사 역시 5점의 벌점을 부여받고 19년 5월 13일에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들에게 혼란을 줄만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을 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것 입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상장폐지도 된다?
아직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상장폐지가 된 회사는 없습니다만 최근 벌점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누적된 벌점이 15점 이상이라면 거래정지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불성실공시법인 공시를 보면 현재까지 누적된 벌점도 나오기 때문에 누적된 벌점이 크다면 매매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누적벌점 15점 이상되어 거래정지가 된 회사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다가 쌩뚱맞은 상장폐지 사유가 나와 오랜기간 거래정지가 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거래소에서 회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보기 때문에 뭐라도 걸려 나오기 마련 입니다.
또한 벌점관리를 못한다는것은 회사자체가 관리가 안된다는 반증이므로 매매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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