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위반 종류(교통사고)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시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처벌수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민사상으로 모두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없었다면? 모든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의무가입	필요에 의한 가입
사고시 민사상 책임을 보상	사고시 형사상 책임을 보상
가입기간은 보통 1년 갱신	가입기간은 100세까지 가능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예외가 되는 사항은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든말든, 보상을 해줄 수 있든 없든,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고를 말하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 범칙금, 벌점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인의 수신호 위반까지 포함이되며, 도로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직진금지 또는 좌회전 차선에서의 직진등의 위반까지 포함이 됩니다.

2. 중앙선 침범

- 불법 유턴시 사고도 당연히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며(중앙선에서의 불법유턴), 고의가 없는 사례로는 눈길에서 운전자 본인의 의지와 달리 미끄러져 침범했을 경우와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 주행했을 경우, 고장 및 사고차량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했을 경우는 예외 입니다.

3. 과속

- 해당 도로에서의 규정속도가 있는데, 이 규정속도의 +20km/h 위반 시 해당 됩니다.

4.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우측으로 추월했을 시(규정상 좌측차선이 추월차선임), 중앙선을 넘어 추월 또는 실선에서의 추월(왜 면허딸 때 경찰관이 실선에서 차선변경하세요. 하는 지 아시겠죠?), 탑승 및 하차표시가 뜬 통학버스를 추월, 악천후로 인해 속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추월(폭우 및 폭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에서 차단기가 작동할 때 빠르게 주행해서 넘어간다던가 하면 위반에 해당됩니다.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 모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입니다. 보행자가 신호위반을 하여 건너도 우선 멈춤 해야 합니다.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 도로가 아닌곳을 포함 합니다. 단,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주차장도 도로가 아닌곳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시 형사처벌은 받고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조)

9. 보도 침법

- 말 그대로 보도(인도)를 침범하여 생긴 사고. 그리고 주차장 등을 진입할 때 좌우를 살피지 않아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도 포함 합니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탑승한 승객이 문이 개방되어 추락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시 해당법에 포함됩니다. 제발 아이들 선루프 밖으로 머리 내밀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버스문을 닫지 않은 채 주행해도 포함 됩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민식이법 주요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건으로 민식이 법이 생겼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스쿨존 운행속도를 기존 40km 에서 30km 로 하향조정하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강화하게 됐습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차의 짐을 적재한 뒤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화물이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포함 됩니다. 윙바디 탑차가 아닌 이상 적재에 신경을 더더욱 써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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